도발 수위 높이는 北···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김경호 앵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지난 14일 이후 10일 만에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경호 앵커>

열흘 만의 도발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의 재원,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강민지 앵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북한이 빈번하게 군사 도발을 벌이며 긴장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도발 목적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경호 앵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리 군은 훈련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나요?

강민지 앵커>

한편 지난해 북한 배후의 해킹 공격이 거세지면서 올해도 정부 흔들기 목적의 도발이나 선거 개입을 위한 영향력 공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호 앵커>

그런가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월 이후 방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강민지 앵커>

정책 주요 현안도 살펴봅니다.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짚어주신다면요?

김경호 앵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거듭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이유와 필요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민지 앵커>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외국어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재개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배경 및 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안인가요?

강민지 앵커>

다만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내신평가 체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자사고 쏠림이 가속화되며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김경호 앵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방안인가요?

강민지 앵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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