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은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단기금리 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관련 입찰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항목과 배점 등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방식은 대상펀드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MMF로 제한하고, 평가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간 거래실적 등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중요 평가항목에 포함합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키로 했습니다. 선정기준과 관련해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및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 선정기준도 신설됩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개시장운영 입찰과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매매 경쟁 입찰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도 완화됩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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