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쏠림' 손본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

큰 병원 찾는 경증환자 거주지 병원 회송, 안심진료체계 구축
삼성서울·인하대·울산대 참여…4년간 총 3600억원 보상 예정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많이 아프지 않아도 큰 병원부터 찾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우선 선정된 의료기관에 한해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집 근처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환자의 거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증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는 그간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되레 중증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따지고 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무관치 않다.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을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대두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자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등 여러 측면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의료전달 체계에서 중간 허리가 없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해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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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원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근처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예를 들어 전국형으로 참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국의 293개 의료기관을 핵심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 구조도 강화된다.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우선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연단위로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병원은 연도별 외래감축 및 중증진료 강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외래감축률의 경우 보상 최소 기준이 시범사업 1차년도엔 5%, 2차년도엔 10%, 3차년도엔 15%로 충족 기준이 점차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감축분과 관련해 보상액의 절반 정도를 사전에 기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총 사업기간 4년간 한 해 900억원, 총 3600억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 900억원은 감축 목표를 최대한 달성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말한 것"이라며 "만약 병원들이 감축 목표를 덜 달성했다면 그에 맞춰 지급분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1~2년간 세 의료기관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추가 의료기관 모집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거주지역 내에서 일반적인 의료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도 적정단계 진료로 비용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