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사고나면 윤석열·한동훈 책임 질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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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25일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자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만약 유예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준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며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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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25일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자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만약 유예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준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며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를 연장 허용하자 종이 빨대 공장이 망했다"며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종이 빨대 공장을 망하게 했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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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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