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게···대학병원 온 경증환자는 집 근처 병원으로 돌려보낸다

지난해 10월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모습. 연합뉴스

이달부터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환자를 환자의 집 근처 협력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인 중증·고난도 진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올해 7월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3월부터 중증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강화한다. 7월부터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로 늘린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에게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2015년부터 일부 병원에 도입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까지만 간호·간병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는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전면 참여를 허용한다.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허용한다.

이달부터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는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 3곳(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환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협력의료기관으로 회송한다. 대신 중증·희귀난치질환·고난도 진료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국(삼성서울병원) 또는 지역(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등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지역의료기관과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병원은 연 단위로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 성과 평과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은 4년으로 잡고 있다”며 “처음 하는 사업이라 1~2년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몰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입해 마찰과 통증을 줄여주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은 80%에서 90%로 조정됐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도 척도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