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 대학병원서 진료받기 어려워진다

복지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경증은 ‘동네병원’으로
중증 환자 신속 진료받을 기반 마련

추석 연휴 기간(28일~내달 3일) 대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 3100여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 접수 창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자료 사진

정부가 중증 희귀난치 질환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의대 부속병원을 시작으로 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상이 경미한 경증 외래 환자들이 국내 대학병원에 몰리면서,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큰 병원과 동네 병원 상에 협력이나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 환자를 두고 경쟁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지난해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학병원이 중환자를 치료하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보상 시스템이 골자다. 병원에서 경증 외래 환자를 줄이게 되면, 경영에는 부담이 된다. 이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외래 환자를 줄이면,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시범사업 1년 차인 올해 외래 진료 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해서 5% 이상 줄이면 보상해 주고, 2차 연도인 2025년에는 15%, 3차 연도인 2026년에는 15%씩 감축하는 폭을 넓힐 방침이다. 손실 보상 규모는 한 해 900억 원씩 총 3600억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중증 의료 체계 강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다만 단순 보상이 아니라, 사업 취지에 맞게 각 병원이 보상금으로 중증 진료를 강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 병원은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고, 경증으로 판단한 환자를 돌려보낼 동네 병원과 환자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동네병원으로 돌려보낸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하게 전원을 받는 시스템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성과 보상 방식을 통해 대학 병원과 동네 병원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향상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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