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 검증 강화해야"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에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뽑을 때 검증을 강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추천 단체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사례가 3천 7백여 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 수가 백 명이 넘는 위원회부터 민간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민간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검증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서 최대 6년 이상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원회 3곳에서 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자문·심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의위원회는 모두 4천 9백여 개로, 민간 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해 모두 8만 7천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67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