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실천 위주로 정치…귀책 재보궐 선거 무공천 원칙 지킬 것"(종합)

한동훈, 여의도연구원 주최한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한동훈 표 정치개혁' 5가지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세부 개혁 조항으로 제시해 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최한 '국민의힘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특권 내려놓기 정당vs특권 지키기 정당'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 등 다양한 개혁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있던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저희는 이 5가지 이야기 중 반영 가능한 3가지를 공천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치개혁은 한쪽이 제시하고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김민전 경희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발제 및 토론자로 함께했다.

김 교수는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영국 의회에서 감옥에 갇힌 의원이 회의 참석을 요청하면 왕이 석방을 허락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때 형사 범죄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미계 법체계에선 민사상 불체포특권이 거의 사문화됐으며 대륙계 법체계에선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80~90% 수준"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24%밖에 안 되는 한국에선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의 귀책 사유에 따른 재·보궐 선거 무공천 조항과 관련해 "충북 청주 도의원 선거 등 5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2021년 민주당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발언을 필기하며 경청하던 한 위원장은 좌담회가 끝난 직후 "저희는 실천을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안 하기엔 속된 말로 'X 팔려서' 안된다"며 "불체포 특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서약하지 않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기로 공관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법률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라면서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법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 점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엔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했으니 제가 따로 평가를 드리진 않겠다"면서도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귀책 사유 있는 경우엔 선거에서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