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식 “스타벅스에서 플라스틱 빨대 아직 못 쓰는 이유는…”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25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시민들이 아직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부의 부족한 적극행정”이라며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이와 같이 말하며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됐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스타벅스 같은 업계 1위가 움직여야 업계 전체가 움직이는데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도입을 늦추고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원인을 찾아봤더니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 비중을 늘린 기존 빨대업체의 급작스런 경영 악화를 완화하려고 프랜차이즈 카페업계에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을 완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리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종이빨대 설비를 늘린 빨대업체가 시장 수요에 맞춰 종이·플라스틱 빨대 생산 비중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선지원 해줘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플라스틱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소소하지만 종이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차액인 약 30원 정도의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리함을 선택한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면 된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책임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들”이라며 “환경부담금은 정부로 다시 귀속된다. 앞으로 걷힐 환경부담금을 정부가 미리 빨대업체에 주면 되는 간단한 행정이다. 환경부 포함 정부는 앞으로 계속 이뤄질 규제 철폐에 발맞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은 이날 앞선 비대위 모두발언에선 “대형마트의무휴업 폐지,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폐지 이른바 ‘3폐정책’이 나왔다”며 “이 정책들 공통점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상품가격 인하를 촉진해 국민의 지갑을 두껍게 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동료시민 여러분을 위한 민생 정책을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