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라면 기꺼이 포퓰리스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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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 바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새롭지 않은 말을 실천하는 걸 국민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나. 총선이 끝나면 흐지부지 된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말한 5가지 정치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명시적 또는 소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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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포기 등 3개 공천 서약 법률화 추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X팔려서 못 한다… 반드시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 바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한 위원장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지금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개혁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들이 원해 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한 위원장이 발표한 5대 정치 개혁안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 열릴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 기념회를 포함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 근절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새롭지 않은 말을 실천하는 걸 국민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나. 총선이 끝나면 흐지부지 된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말한 5가지 정치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명시적 또는 소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시한) 5가지 정치개혁안 중 3개는 공천 조건에 넣었다”며 “이게 (민주당과의) 큰 차이고,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출판 기념회 등 정치 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런 정치 개혁 어젠다(주제)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 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게 상례였다. 이런 이슈에 대한 여의도 문법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런 여의도 문법조차도 거부했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임현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컷오프(공천 배제) 5대 범죄’ 기준을 언급하면서 “저는 대단히 놀란 게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개혁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거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 온 정치개혁을 이번에 꼭 하겠다”고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좌담회가 끝날 때쯤 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비롯해 당 공관위에서 서약을 받기로 한 3가지 개혁안은 법률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률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국민이 저희를 선택해주시면 이걸 법률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라며 “우리는 이걸 바로 할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기에는 속된 말로 ‘X팔려서 못한다’. 정말 진짜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와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장혁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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