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새학기 바우처 100만 원”

국민의힘이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 원씩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합니다.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로 연장하고,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 1 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인데, 내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2∼3학년, 2027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합니다.

국민의힘은 ‘새 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는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며, 5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아이 돌봄서비스 공급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 등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집니다.

부모 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포퓰리즘이 아니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의 앞으로 50년,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공약) 전체 규모를 보면 10조 원 내외로 추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하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특별회계 10조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무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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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