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집값 내려가나…마포구 “쓰레기장 안 돼” 주장, 서울시는 ‘일축’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가 설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제공

 
마포구는 서울시가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기존 소각장의 처리 성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마포를 비롯해 노원·양천·강남에 있는 소각장 4곳에서 하루 평균 2200여t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소각하지 못한 1000t의 폐기물은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는 2022년 8월 상암동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새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단호한 입장에 마포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날인 24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니며 마포구민만의 반복된 희생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심사숙고해 이제라도 소각장 추가 건립 철회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가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하루 평균 744t의 (추가) 소각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 소각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동률이 80% 정도인 4개 소각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하루 575t의 추가 소각이 가능해져 169t만 남는데 1조2800억원을 들여 1천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하는 건 심각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마포구 회견 직후 낸 입장문에서 "(마포구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은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겠다"면서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법적 독립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마포구 상암동을 입지로 선정했다"며 "입지 결정과 건립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원 공익감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자원회수시설 4곳은 지속적인 보수를 통해서 정상 가동 중"이라며 "향후 가동률 저하에 대비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선 현대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등 다양한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가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을 일선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한다.

인천시는 지난 시정부인 민선 7기부터 시가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 기초단체는 개별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군·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숙원사업비 지원 등 1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역은 쓰레기 위탁 처리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다른 기초단체와 소각장 사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소각장이 부족하면 태우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소각장 확충 책임을 기초단체에 미루는 결정이 소각장 건립을 촉진하기보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센터 설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