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간 정국 주도권 놓고 다툼 벌어진 폴란드와 과테말라

권력이 교체된 유럽과 중남미 국가에서 신구 권력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폴란드에서 지난달 출범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연합(EU) 성향 연립정부는 옛 정권 극우 포퓰리즘 성향 법과자유당(PiS) 집권시절 사법부·언론 장악과 공직자 부패 등에 대한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표적 인물이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차관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UPI연합

이들은 중앙부패방지국(CAB) 국장과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권한을 이용해 연립정부 내 정치인을 둘러싼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2015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PiS 소속으로 같은 해 당선된 안제이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받았다. 더구나 카민스키와 봉시크는 8년간 집권한 PiS 정권에서 각각 내무부 장·차관까지 지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면이 취소되고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 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두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카민스키 전 장관과 봉시크 전 차관을 다시 사면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대통령에겐 사면권은 물론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의회 해산권 등이 있다.

연립정부의 아담 보드나르 법무부 장관은 카민스키 등이 사면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신의 의견이 두다 대통령에게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신정부 대통령의 사의 요구 가능성을 암시하며 “저는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은 24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의 사임 요청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늘 저는 제게 주어진 임기(4년)를 준수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테말라 헌법은 검찰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는 2018년에 이어 2022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 EPA연합뉴스

과테말라 검찰은 지난 15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의 소속 정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진행하고 있고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엔 면책특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3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며 반발했고, 현 정부 지지자 역시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라스 검찰총장의 각 세우기는 이 나라 신·구 권력간 갈등 및 좌·우파 정쟁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현지 매체의 분석이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른 우파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포라스 검찰총장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부패 인사 또는 반민주화 인사로 지목받은 상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