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1심 선고...기소 5년 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일(2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선고도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어 하는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 등을 탄압한 혐의, 조직 보호를 위해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부당 조직 보호'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정치권력이 '사법 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첨병을 맡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건 양 전 대법관이 지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5년 만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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