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이견…“사업장 간 격차 고려” vs “선결 조건 응답 없어”

[앵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처리 전망은 어둡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에 동의해 줄 것을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법 취지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들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간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여야가 오늘 합의하지 않으면 모레인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현행 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 저지대책위 구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당정 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권선거는 오히려 "21대 총선 전날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마케팅"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합의가 안 되는 건 정부·여당의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선결 조건 어느 하나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란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아직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등 소수 야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선거제 회귀는 퇴행이라며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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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