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필수의약품'도 공급 불안…"종합 대책 시급"

"선정기준 개선 및 약가 인상 필요"

[서울=뉴시스] 보건의료 상 꼭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감기약, 해열제, 변비약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상 꼭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 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된 의약품 432건(340개 품목) 중 국가필수의약품이 25%(107건·81개 품목)에 달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 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현재 448종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 중 시판허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고 공급 중단으로 보고된 경우도 많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장은 "감염병 유행 또는 계절성 원인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 원료의약품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이 많은 약제는 국가필수의약품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현재 감기약 등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엔 감기약 사용량 폭증에 따라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있었다. 2022년부터 작년 초까지는 원료 수급 및 채산성 악화로 변비약 '마그밀'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하자는 게 안 본부장의 지적이다. 국가필수의약품 448종 중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의약품도 89종(19.9%)으로, 공급 불안정성의 우려가 높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필수의약품 목록처럼 더 넓은 범위 인구 집단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품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등 선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산성이 낮아 기업의 생산 유인 매력이 낮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값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수요 폭증 당시 약가를 인상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했던 사례와 같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허가·제조되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실효성 있는 약가 인상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허가 및 미생산 국가필수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속허가, 허가자료 간소화, 정부의 R&D 지원 등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행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는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품절약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근본적인 안정공급을 위해 소관부처를 일원화하고 원료의약품 확보, 약가 조정, 유통체계 모니터링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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