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기모기지 신속 추진…차주 불편 없게 할 것"[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출시하는 장기 모기지와 관련해 금융권과 소통해 신속하게 내놓겠다고 했다. 또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25일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백브리핑에서 "은행 장기모기지는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해 차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모기지 공급은 민간 금융회사의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과의 일문일답.

-은행의 장기모기지 상품 출시일은 정해졌는지, 금융위원장이 작년에 신혼부부라면 집 구할 때 나이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이제한 둔 이유는.

"올해 신속하게 시행이 돼야 차주분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주금공 통해 일정 당겨서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 장기모기지도 여러 차례 은행과은행들과 논의 중이다. 채권발행에서도 은행들이 제도개선 있었던 해에 상당히 발행했다가 추동력 떨어지면 줄어들곤 했다. 그런 것들은 주금공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 지속해서 혜택 준다든지 관리해 나가면 충분히 발행 가능하다고 본다. 신혼부부 나이 제한 관련에서는해서는 실제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정책모기지는 특정 지원 대상에 집중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그렇기에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령으로 잡아서 집중하는 게 맞다.

-주택가격 6~9억원 구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으면 정책모기지 배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저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득 낮고 민간 금융사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정책금융이 직접 들어가는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했다. 다만 그렇다고 그게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민간 장기 주담대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되고 주담대 크게 늘었다. 보금자리론으로 돌아오면 가계부채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뤄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가.

"가계부채 관리라든가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지원한다. 가계부채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늘었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그것뿐 아니라 주택거래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숫자를 보면 40조원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2가지를 합한 정책모기지가 평균적으로 연간 40조원 정도 됐다. 예년 수준 공급을 유지하되 가계부채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

-공급규모가 10조원 안팎인데 적은 규모고 오픈런 해야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마다 공급 한도를 둘지 공금하다.

"아직 오픈하기 전에 미리 예단해서 한도를 둔다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어느 정도 수요 생각하고 저희 차원에서는 관리될 수 있는 선에서 할 것이다. 시장 상황 알 수 없기에 그런 것들을 봐 가면서 5조원 안팎으로 감소하거나 늘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민간 장기모기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예상 안 되겠지만 금리는 몇 % 정도로 예상하는지.

"저희가 정책 지원이 있을 뿐이지 정책자금은 일단 아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차주들한테 다양한 상품이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경쟁력 있게 제공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금리는 금융사의 고유한 영역이다. 최대한 지원 통해서 민간도 여러 상품 생각할 테니 소통 통해서 적정한 매력적인 금리가 어떤지는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정책 모기지 만기는 최대 몇 년까지 고려하고 있나.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이드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50년 만기 같은 경우도 금지한다는 건 없다.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했을 뿐이다. 원천 금지가 아니고 차주의 소득 상환능력 심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상품 출시하라는 취지로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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