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저출생 공약' 2탄…"늘봄교육 확대·초1~고3 연 100만원씩 지급"

돌봄서비스 조부모로 확대…연말공제 추가
27년까지 늘봄학교 초등학교 전체 무상화
매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예산 5조 추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총선을 앞두고 아이돌봄서비스·늘봄교육 확대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행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급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 전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의 손주 돌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용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던 정부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단 취지다.

또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도록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해서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말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많은 부모들이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을 졸이면서 학원 뻉뻉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단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홍 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산업단지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겠다"며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20hwan@newsis.com

아이돌봄 비용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자녀세액 공제, 자녀 장려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크게 확대하면 중복 지원 문제와 함께 재정 부담이 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현금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부모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별 통합관리계좌를 신설해 돌봄,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는 아이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홍 본부장은 또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기 초에 월 50만원씩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총 연 100만원씩 지급하고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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