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7년까지 늘봄학교 '전면 무상' 추진"

저출생 2호 공약 발표…초등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맞벌이 가정 위해 방학 중 상시 운영 검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2호 공약으로 늘봄학교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부모 퇴근 시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방학 중에도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27년엔 초등 전 학년에 전면 무상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개발본부는 앞서 지난 18일 1호 공약으로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휴직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호 공약은 양육 환경 구축과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다. 현재는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늘봄학교 혁신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에는 우선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시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4년엔 초등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시행하고, 2026년엔 초등 2~3학년으로, 2027년엔 6학년까지 초등 전(全)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방학 중엔 늘봄학교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나 국민의힘은 이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점심 전후 시간을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의 급식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높은 수요에 맞춰 늘봄학교 시설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 1악기 교육 등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1학년 학생에겐 '학교적응 프로그램'도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돕도록 초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1년에 100만 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3월과 9월 매 학기 초에 50만 원씩 지급하며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공급원을 민간과 학부모, 조부모에게까지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의 돌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에 자리가 빌 경우엔 타기업과 지역에 개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 번의 정책 발표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 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 시스템 바뀌어야 하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퀄리티 높여야 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호 공약은 결혼, 출산, 양육이 합리적 선택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부모의 직장이나 사는 곳. 자녀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돌봄과 양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토대 될 것이고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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