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늘봄학교 2027년 무상운영 추진”

저출생 총선 공약 2탄…“양육 환경 격차 해소”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과태료 대신 정부지원 유도
전국 산단에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추진

지난 18일 저출생 공약 1탄인 '일·가족 모두행복'이 담긴 국민택배를 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저출생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 완화’가 핵심인 이번 공약에는 정부 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민간 참여 확대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2027년부터 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내년부터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약속드리겠다”며 “부모의 직장이나 사는 곳, 자녀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돌봄 양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무관’ 돌봄 지원…맞벌이·한부모가정 등엔 추가 지원

우선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다자녀·맞벌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과 자녀 수, 맞벌이·한부모가정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생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 지원을 전 가구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로 받기로 결정하면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100만원)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기로 할 경우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늘어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정부 지원을 민간과 조부모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의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약에 따르면 미설치 기업은 과태료를 내는 대신 정부 서비스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미달된 직장 어린이집 자리를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는 안도 담겼다.

국정과제 늘봄학교,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운영 추진

늘봄학교는 2027년부터 무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초교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2~3학년, 2027년 4~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전날 교육부의 발표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산단과 지역 기업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시설은 2025년 추진되는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에 따라 만들어진다. 2022년 기준 전국 산단은 1274곳이다. 홍석철 공동총괄본부장은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年100만원 새학기 바우처…총선용 지적에 “실질적 수요 대응”

국민의힘은 현재 0~1세 영아에 집중된 정부의 현금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생애주기에 따라 재설계하는 통합관리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저출생 공약까지 감안한 제도 정비 차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현금성 공약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본부장은 “국민의힘 역시 돌봄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아동수당을 무작정 몇 세까지 얼마를 늘리겠다는 약속에 앞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가겠다는 공약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학기를 맞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매년 3월과 9월 50만원씩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학기 시작에 맞춘 교육 투자란 설명이다. 소요 예산은 연 5조원이다.

유의동 본부장은 해당 공약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실질적으로 수요자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에는 24조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특별회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 규모로 보면 10조원 내외로 판단하고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특별회계 10조원을 계산하는 것이 무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첫 번째 저출생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중소기업 대체인력 인센티브 지급 및 동료수당 신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