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국민의힘, 저출생 2호 공약 발표
늘봄학교 2027년부터 무상운영
전국 산단에 교육·돌봄 통합시설

국민의힘이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저출생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 완화’가 핵심인 이번 공약에는 정부 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민간 참여 확대가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2027년부터 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내년부터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약속드리겠다”며 “부모의 직장이나 사는 곳, 자녀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돌봄 양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다자녀·맞벌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과 자녀 수, 맞벌이·한부모가정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늘어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정부 지원을 민간과 조부모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의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의무에 아이돌봄서비스 포함된다. 늘봄학교는 2027년부터 무상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초교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운영을 실시하고, 2026년 2~3학년, 2027년 4~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전날 교육부의 발표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산단과 지역 기업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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