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지하차도, 진입차단 설비 의무화…23개 제도개선 추진

지난해 발굴한 23개 개선과제 본격 개선 추진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 의무화
데이터센터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관리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함께 발굴한 개선과제를 올해부터 본격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 총 23개다.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발굴했다.

우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지면서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는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돼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루지 체험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시공 구조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해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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