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빠진 보금자리론, 30일부터 공급 시작…"서민·실수요자 집중"

공급규모 연내 10±5조원…"가계부채 관리하며 탄력 운영"
금리 4.2~4.5%, 우대금리 3%중반…"필요한 곳에 집중 혜택"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난해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된 후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시중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민간 가계대출 공급도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계속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상품을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금자리론, 10±5조원 규모…"정책모기지 40조원 내외로 관리"

오는 30일부터 출시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정하되,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택 자금수요 등이 확대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 등)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관리범위 내에서 한정된 규모로 지원하는 만큼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 공급에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금융위원회 제공)

◇ 금리 4.2~4.5%…우대 적용시 3% 중반대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1bp=0.01%)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오는 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 민간 금융사 '장기모기지' 공급 유도

금융당국은 적격대출 공급 부문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혼합형(고정금리 기간 5년 초과) △주기형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한다.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여력이 민간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가칭)도 올해 2분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전환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 "가계부채 관리와 자금 지원…균형적 접근"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보금자리론은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