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설비 임차료 담합' 이통사들에 과징금 2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T, KT, LG유플러스와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 4월 1일부터 임차 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했습니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 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됩니다.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사건은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습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습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약 6년 3개월의 이 사건 담합 기간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습니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인하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이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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