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 국민에게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자 한다”며 당 공약 플랫폼인 ‘국민택배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껏 국회에서 열던 비대위 회의를 이날부터 당사에서 열겠다면서 “4월 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