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화 통한‘ 협치·자치’로 풀어가야”

■ 노동연 ‘노사관계 전망’ 보고서
작년 방침대신 새 정책방향 제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정부의 노동 방침이었던 ‘법치’를 넘어 ‘협치·자치’를 노동개혁의 핵심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강조했던 성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유보됐던 근로시간·임금체계 등의 노동개혁 핵심 사안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5일 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1월호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동반해 법치를 넘어서는 협치와 자치의 움직임이 상생과 혁신의 영역 모두에서 작동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노사정 관계를 크게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법치’ △정부의 기능 부실 속 노사 역할만 강조된 ‘담합’ △노사정 모두 역할 부재 상태인 ‘방치’ △노사정 기능이 작동되는 ‘협치’로 분류한 후 “(법치가) 노사관계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올해는 법치주의를 넘어 ‘상생을 향한 자치’의 노력을 노사가 자발적으로 전개하도록 정부가 ‘넛징’(nudging·미묘한 조정)해 가는 방식의 노동 정치가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일단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노동개혁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전환 시기 노동시장 대응 문제를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의 노동시장이 ‘이중화의 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법 개정과 새로운 관행의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에 상생의 질서를 각인해야 한다”며 “디지털화와 기후위기라고 하는 보편적 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양극화 등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재구조화해 가는 과제는 너무나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