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배급체제 붕괴 ‘정치문제화’ 시인

■ “지방 생필품 제공못해” 질타
공업 발전에 인민군 투입 명령까지
전문가 “기존보다 직설적 언급
대외에 경제발전 추구 메시지”
책임추궁·대규모 숙청도 예고

질책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생필품 배급체제 부작동을 지적하며 책임비서 당성평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방에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관영 매체에까지 공개한 것은 사회주의 배급체제의 붕괴와 식량난이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양공화국’으로 불리는 북한은 특권층이 사는 평양 등 일부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경제 상황이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참석자들을 질타했다. 특히 지방의 생필품 공급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체제 수준의 위기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내놨다.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경제가 한심한 상태에 있다”고 비난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존 언급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경제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이라며 “전쟁 준비뿐 아니라 경제 발전을 추구한다는 대외적 메시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계획을 대안으로 내놨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하지만 평양과 지방, 특권층과 일반 주민 간 격차가 심각한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땜질 처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대다수다.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은 벤츠 S클래스를 타는 모습이 지난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포착됐다. 반면 지방에선 지난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방공업 발전을 위해 인민군을 동원하라는 내용의 명령서에도 서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말로는 전쟁 운운하며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지만, 실제 전쟁에 나설 군인들이 지방 경제 발전에 동원되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발전과 관련,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책임 추궁과 대규모 숙청도 예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 열악한 환경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중국·러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권이었던 국가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