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부실'

고용부,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곳 중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이 390곳, B등급(보통)이 425곳, C등급(미흡)이 229곳, D등급(불량)이 1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곳 중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이 390곳, B등급(보통)이 425곳, C등급(미흡)이 229곳, D등급(불량)이 1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도 29곳 있었다.

대한산업보건협외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평가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았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평가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만점을 받은 기관으로 선정됐다.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순이었다.

S등급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C등급과 D등급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활성화해 평가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관평가 결과가 사업장에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 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현장 일선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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