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요청…격차 고려해야”

“일률적 적용은 정치가 역할 다하지 못하는 것”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바로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다"며 "저희가 5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정치개혁안을) 제안받고자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라던가 정치개혁에 대해 저희가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안들을 국민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