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주민 "명품백,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 좋아졌다고 끝날 문제 아냐"

"대법, 함정 수사 판례처럼 함정 취재라도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어"
홍익표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 예외?"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과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봉합 수순을 두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을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시 얘기하는데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에서 자기들의 사이가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핵심이 바로 김건희 씨가 수수한 명품백이다. 명품백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며 “이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고 김건희 씨가 받은 건 대통령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주민 부대표는 “KBS 같은 공영방송도 취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 취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정 취재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유사한 함정 수사의 경우에도 함정 수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아예 범의, 범죄를 범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막 자극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범죄 의사가 생기도록 만든 경우에만 함정 수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 부대표는 “근데 두 차례 선물을 건네줬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카톡으로 선물 관련돼서 메시지를 넣으니까 반응을 했다는 것 아닌가? 이건 없었던 범의를 생기도록 만든 불법한 함정수사의 유형에도 포함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엄정하게 수사가 돼야 한다. 권익위 조사든 이루어져야 하고, 사과 운운하고 말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사이 좋아졌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다. 그 둘이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