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단통법 폐지’에 “법 강행한 건 與 전신···사과부터 해야”

“與, 논의 미루다 총선 앞두고 폐지 선언”
“尹, 선거용 포퓰리즘 남발 말아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 발표와 관련해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난 10년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민주당의 반대에도 (단통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고 박근혜 정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전화를 사게 만들었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악법 중 악법’이라고 평가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법 개선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도리어 폐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법의 갑작스러운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에 아무런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이 폐지되면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알뜰폰 지원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 없이 급조된 정책을 총선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데에 급급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부터 성실히 참여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