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협상 주목…여야 '청년표심' 공략

이민경 2024. 1.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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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서정욱 변호사·김형주 전 의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중대재해특별법 유예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나란히 청년정책행보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정욱 변호사, 김형주 전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중대재해특별법 유예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대재해특별법',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나요?

<질문 1-1> 여당은 쌍특검법 재표결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여부 등을 보고 표결 참여를 결정하겠다며 재표결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2> 윤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한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설 등과 관련해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들은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으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한 위원장의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2-1> 이런 상황에서 김경율 위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김여사가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설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라고 했는데요. 이러 김 비대원장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입장에 변화가 없을까요?

<질문 3> 같은 여당이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김여사가 직접 나올 필요 없이, 사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유감 표시'를 하는 것으로 빠른 사태 수습을 강조했고요. 김웅 의원은 '사저행'이나 '외국행'이라는 '센 방법'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국면이 뒤집어 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양측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지금은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갈등의 본질은 '공천'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공천 밑그림이 나오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속에, 이번 사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 내 입지가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른바 '친한계'가 등장했고, 이준석 전 대표나 김기현 전 대표와 달리 끝까지 위원장직을 고수했다는 점 등이 배경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반면 윤대통령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명품백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고, 당무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건데요. 이에 대통령이 신년회견 대신 방송 대담으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출구전략이 될까요?

<질문 5> 이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한 점에 대해선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 비대위원장은 계획한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과 '따로 가야 하는 것이 맞냐"고 맞받아쳤는데요.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여야, 청년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생 간담회에서 "민주당 운동권 세력이 아닌 청년층에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질문 6-1> 이재명 대표도 피습 사건 후 첫 현장행보로 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의 고충을 듣고 '예비군 훈련 1년 단축'과 '동원 훈련 보상비 확대'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의 청년층 공약,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군병력 급감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도 하는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로고를 8년 만에 교체한 건데요. '더불어'는 이전보다 작아졌고, '민주당'은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바뀐 로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새로운 미래' 등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정책과 비전 경쟁이 우선'이라며 거리두기 중이거든요. 제 3지대 빅텐트 쉽게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 8-1>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영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유 전 의원이 '개혁신당' 합류할까요? 만일 합류한다면, 파급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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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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