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감소와 노동개혁 新주체[포럼]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2021년의 293만3000명보다 21만1000명이 줄었다. 노조 조직률도 2021년 14.2%에서 13.1%로 낮아졌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원 수 감소와 조직률 하락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정책 기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노조원 수 감소 및 조직률 하락은 과대 포장됐던 노조 세력의 실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까지는 노조가 신고한 노조원 수를 단순 집계해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사업장 폐쇄나 조합원이 없어진 유령 노조 1478개에 속한 8만1000명과 장기간 노조 활동이 없어 해산된 41곳 1800명을 조합원 수 집계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서 신고한 노조도 있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 건설노조는 산하 여러 지부에서 중복 계산된 조합원 수를 정리, 2021년에 비해 8만 명 줄어든 2만9000명으로 집계했다. 또,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산업 노조는 1년 사이에 7만4000명이 줄어든 8000명으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 36.9%에 비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사업장 규모별로 격차가 컸다. 민간 부문의 조직률은 10.1%이지만 공공 부문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로 공공·민간 부문 간의 차이도 컸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등 정부 기구 및 위원회 21곳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노총과 민노총의 조합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0.7%에 불과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를 보면, 한노총이 112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민노총이 110만 명,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 소속이 48만3000명이었다.

그러니 양대 노총이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근로자의 11%에도 못 미치는 근로자 대변 단체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뿐 아니라, 노조를 조직할 여건조차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와 근로자는 고려도 않고 근로자 중 기득 계층인 공공 부문과 대기업에 집중된 조합원의 이익만 대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업종별로 달리하는 최저임금을 계속 반대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문 정부 때이던 2019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종 의결 실패, MZ노조의 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에서 보듯이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대변한다는 사회단체 대표나 MZ노조로 하여금 양대 노총과 함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게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시기상조다.

노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보거나 노사정협의 구조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동계를 포함, 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되 정부가 더욱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정책을 계획·실행해야 한다. 절실한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