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2호 공약 ‘늘봄학교 전면 무상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일 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차례로 늘봄학교를 무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란 학부모가 원할 시 초등학생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면서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돌봄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배가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으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늘봄학교 단계적 전면 무상화도 추진한다. 2025년 초등 1학년, 취약계층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화하고, 2026년 초등 2~3학년, 2027년 초 4~6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방학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초등학교 1~2학년에 한해 방과 후 2시간씩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안에 비해 무상화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면 무상화 비용에 대해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기존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재정에 대한 재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서비스와 조부모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본부장은 이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게 소득 기준을 두는 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전면 폐지하는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조부모 등)도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에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 추계되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0세~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녀 세액 공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크게 확대하면 중복 지원 문제와 함께 재정 부담이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아동 부모 상담 지원 같은 실제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역시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