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사건 대법서 파기환송...당분간 시장직 유지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청 제공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하급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란 소송 기록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해주는 절차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은 원심 재판부로부터 소송 기록 등을 넘겨받았을 때 이를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며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현웅·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