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늘봄학교에 교원단체 우려 여전…주말 집회 예고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늘봄학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말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6100여곳 중 2000여곳에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된다. 1학기에 늘봄학교가 도입된 학교 2000여곳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1학기부터 참여 가능하고 2학기부터는 1학년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이 늘봄학교에 참여 가능하며 2006년부터는 희망 초등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늘봄학교는 학교가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무료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도입해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해 저출생 등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학부모들은 돌봄과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늘봄학교를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부가 1∼8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34만명 중 15.4%(5만2655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3.6%(4만4035명)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교사들 사이에선 업무 가중, 체계 혼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인력, 재정 등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력과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 교원에 새로운 업무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늘봄학교 준비를 위한 지원과 정부 예산이 없다”며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에는 지난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인력을 3월 이전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한다”며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늘봄학교 등이 공교육을 훼손하지 않고 학교 교육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의 전국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여건을 먼저 조성하며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27일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