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임승순 변호사, '조세법 판례백선' 출간

조세법 아우르는 107개 중요판례로 구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이자 화우조세실무원 연수원장인 임승순(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가 ‘조세법 판례백선’을 출간했다.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임승순 변호사는 책의 서문을 통해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민사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등이 필수적”이라며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책은 조세법 전체를 아우르는 107개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조세법총론과 개별세별에 대한 개요와 임 변호사가 쓴 조세에 관한 칼럼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세법의 핵심 법리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통찰이 담겼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

조세법 판례백선 표지 사진. 법무법인 화우 제공.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