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괴롭나요…광명시 사례 참고해 보세요

경기도내 유일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층간소음 감소세 뚜렷…중재와 함께 교육 병행

광명시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절 보안관’ 교육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ㄱ씨는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위층 어린아이 2명이 새벽까지 뛰어놀아 잠을 설치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적도 있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중재 요청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센터와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중재로 위층은 아이들 훈육과 바닥 매트 교체 등의 노력을 해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됐다.

광명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2013년 7월 층간소음 전담기관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는 센터를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21년 165건에서 2022년 120건, 2023년 9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센터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일회성 방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화해하고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

센터 1차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2차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두고 있다.

시민들도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이다. 현재 광명시 관내 전체 91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78%에 달하는 71개 단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5개 단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을 준비 중이다. 관내 전체 주택 대비 아파트 비중은 70%가량이다.

단지 자체 소음 갈등 민원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실무상담자료인 ‘층간소음 예방가이드북’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계자, 어린 대상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세종시 등 층간소음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는 지자체와 층간소음 관련 연구기관 등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핵심은 이웃 간 소통이다. 층간소음을 법과 제도만으로 해소하려다 보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해 오히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공동체 문화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광명시는 시의 중재와 시민 참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