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적은 감세 최대 효과’ 요구”

기재부 세제동우회 2024 신년회

대한민국 조세정책의 산실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현직 주요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재부 세제동우회’가 2024년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구 파크루안에서 개최한 신년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고광효 관세청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등 다수의 전직 공무원이 참석했다.

윤영선 세제동우회장은 개최사에서 “약 50년의 역사를 지닌 세제동우회를 통해 많은 인물이 배출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올해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명의 회원이 출마하는 만큼 많은 분이 당선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시대의 조세 정책은 제약 요인이 매우 많다”면서 “투자자와 소비자의 심리를 잘 파악해 적은 세금 감면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세제 운용의 묘가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 확충에 세제지원을 금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세자영사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래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5~20년을 내다보는 보육, 교육, 주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진 치사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조세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의 최후 보후는 세제실이다. 세제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더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