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돌려드린다"…尹대통령, '30분대 연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의 본격적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대 개막을 선언하면서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건설기간도 2년 단축하는 한편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철도 지하화도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이 된다. 또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이라며 "그리고 A, B, 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A선과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타를 추진하겠다"며 "D, F노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와이)자로 연결하고 E선은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D, E, F 3개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또 민간에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민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또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이 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연구원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가 50만명 또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며 "이것은 직접 효과만 계량화한 것이고 이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대 권역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자체 기관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며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간선도로에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서울 광역 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올 6월부터는 (김포골드라인에) 신규 열차도 6편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습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사업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 도로부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게 해서 일단 공공 출자가 들어가니 거기에 따라 민간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 이런 것을 갖고 잘 분배하는 구조를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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