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땐 韓경제 ‘전기차보조금 축소·관세’ 영향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우세를 보이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역사상 최대의 세금 인상”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IRA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공화당 우세 지역 중에서도 수혜 지역이 있어 당선되더라도 법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면적인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IRA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내 온 그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적지 않게 판매하고 있고 현지에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 한국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변수는 관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호무역법(RTA)’을 도입해 미국산 상품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공언했다. 모든 국가에 대해 10% 수준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강화시켜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정책은 무역 증가율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신흥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TRA에는 4년 동안 중국산 제품 수입을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슬로건을 내세우며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강경파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경제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천명할 경우 세계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돼 한국의 글로벌 경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통상 전략을 짜고,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 에너지 사용과 인프라 확대, 대규모 신도시 건설, 안보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어 관련 업종은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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