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산 공약시리즈' 2탄 발표…"아이돌봄·늘봄교육 확대"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행복 시리즈' 2탄 발표
아이돌봄, 민간·조부모 등으로 확대
늘봄학교, 부모 퇴근 전까지 운영…단계적 전면무상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호 공약에 이은 '일·가족 모두행복 시리즈'로, 저출산 문제를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로 설정한 모양새다.

25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택배란,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만들어 배송해 드리겠다는 의미로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콘셉트다.

본부는 "지난 18일 일·가정 양립 개선에 중점을 둔 '일·가족 모두행복 1탄'을 발표했다"며 "오늘(25일)은 양육 환경 구축과 비용 지원 방안을 담은 2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 중 하나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면 확대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하교 후부터 부모님의 퇴근 전까지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와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재정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또 부모가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성 지원을 본인부담 지출로 전환한다면 바우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부모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 100만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교환할 경우, 12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20만원가량을 추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임직원 자녀의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충원율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라 해당 자리를 타기업과 지역에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과 후 학교인 이른바 '늘봄학교'를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를 무상 시행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해주겠다고도 했다.

특히 늘봄학교가 확대된다면 방학중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아동친화적 미래형 돌봄교실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하는 '유보통합' 상황을 가정한 내용도 있었다. 이들은 '교육·돌봄통합시설'(가칭)을 만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 및 신규 조성 산단은 정부·지자체·산단기업이 협력하여 공공형 교육·돌봄통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금 지원 체계 또한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하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등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다음 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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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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