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계획 전면 재검토

인천시가 오는 2026년 이뤄지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확보하고 있는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시는 종전 시 주도로 추진하던 소각장 확충 계획을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 시장은 25일 오전 11시15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내놨다. 유 시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대화 절차를 밟고 있는 남부권과 북부권은 현재와 같이 추진하되 동부권과 서부권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권 소각장은 부평·계양구와 경기도 부천시가 함께 추진하고자 했으나 무산했고, 서부권 소각장은 영종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고도 교착 상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각 군·구는 소각장 확충을 위해 자체적인 결정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4개 권역은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과 북부권(강화군·서구), 동부권(부평·계양구), 서부권(중·동·옹진군)으로 나눴다. 남부권을 담당하는 송도소각장은 현대화를 하고, 북부권은 1일 240t, 동부권은 1일 380t, 서부권은 1일 300t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시는 다음 달까지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의 지역별 폐기물 처리대학을 협의 혹은 조정하고 이 밖에도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상반기까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8월께 군·구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설립을 위한 군·구 및 시·군·구 간 협약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소각장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주민 편익 시설 건립과 주민 숙원 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으로 총 1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입지외 지역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부담을 높인다.

유 시장은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체계를 개편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소각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하는 주요한 문제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봉투째 직매립은 금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재만 묻어야 한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