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검찰, 업무경비 회식에 사용"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발표
"회식비 결제에 특정업무경비 쓰여"
"대검·중앙지검부터 자료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에 유용한 사례를 공개하며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2024.01.25.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에 유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5일 서울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사례를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와 구분된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서 고가의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결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고양지청은 지난해 2월7일 장어요리집에서 전입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업무추진비로 45만2000원을, 특정업무경비에서 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지청 역시 지난해 2월7일 한 고깃집에서 전입검사 만찬간담회를 진행하고 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특정업무경비에서 22만8900원을 지출했다.

충주지청은 지난 2021년 10월15일 민원팀 오찬간담회를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30만원을 결제했다.

이외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가 지출돼 의심스러운 추가 사례가 27건에 이르지만 결제 시각과 테이블번호 등이 가려져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취재단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활동에 사용하라고 별도로 배정되는 국민의 세금"이라며 "이런 특정업무경비를 회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예산 유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업무경비 증빙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에 불과하다"며 "대검찰청도 2018년 6월까지의 자료를 공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까지의 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부터 신속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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