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통과되지 않을 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 여당이 어떤 조건, 어느 하나도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책임을 여당에 올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 보완할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냈다고 하지만 기존 안에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민주당의 최소한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책임을 정부가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83만 영세기업 사장들을 교도소 담장 위 걷게 하는 게 정치냐"라면서 "수사나 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에 대해 "의미있는 법이 몇개 있다"면서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6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대선 때는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던 여당이 미루다가, 우리당이 국토위에 단독으로 처리한 후에야 늦게나마 처리 돼 다행"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중심 양극화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다극화 시대 첫 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도시가스법, 소방관 외상후 스트레스를 다루는 보건안전법, 보험사기 방지, 전통사찰 보조 및 지원법 등도 언급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