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野 인천시의원 "허식, 5.18 왜곡한 언론사 찾아가 신문 100부 무료로 받아와"

<김대영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제명 vs 죄 없다'.. 허식 불신임안 투표 전부터 의견 분분
- '미추홀구 비하' 등 과거 막말도 불신임 사유
- 특정 이념단체 일방적 주장 담긴 신문 배포.. 도의적으로 잘못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경우 의원직 제명도 고려
-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실 건축 때문에 이중고.. 비닐 덧대기도
- '관리비' 압박도.. 한 호수라도 체납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
- 주거 환경 열악한데.. 인천시 "민사 소송해라" 사실상 손 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대영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결국 어제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건데요.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대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대영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불신임안 처리는 부의장이 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대영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첫날은 의장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 김대영 > 그전에 불신임안 의결 전에요. 다른 안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의장이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본인 거는 원래 제척 대상이기 때문에 그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부의장한테 넘겼어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대영 >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고 산회를 아예 해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어제 불신임안은 부의장이 주재를 해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반대표도 7표가 나왔던데 의원들 사이에서 이걸 두고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 김대영 > 일단은 원래 투표를 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불신임안을 내야 된다 아니면 윤리위를 통해서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허식 의장은 죄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이게 여야 만장일치로 상정됐던 게 아니었어요?

☏ 김대영 > 완전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가자라고 여야의 대표 의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모으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불신임 사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린 것 단일 사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김대영 > 이전에 했던 논란들도 있어서 그 논란도 같이 사유에 포함됐던 건데

☏ 진행자 >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 김대영 > 이전에 경찰국 신설 이슈가 있을 때 본인의 SNS에 문재인 간첩질 경찰 나부랭이 이런 막말도 했었고요.

☏ 진행자 > 그런 적 있습니까?

☏ 김대영 > 예, 그리고 미추홀구 아이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산다든지 아니면 인천의 교육은 공산주의를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다든지 이런 공식 석상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 주장들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 김대영 > 회의도 그렇고 어떤 행사장에서 축사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런 게 다 누적이 돼가지고 불신임 사유가 돼버린 겁니까?

☏ 김대영 > 네, 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식 이제는 전 의장이죠. 전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는 했었습니까? 혹시.

☏ 김대영 > 어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실 때 사과의 표명을 하셨지만 그전에는 관련된 부분에서 사과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시지는 않았고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뉴스를 보니까 허식 전 의장은 아니 신문을 돌린 게 왜 문제냐. 이건 언론 자유주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대영 > 단순한 신문을 배포했다는 것만이라면 그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그 내용, 신문의 내용 자체가 어떤 사실에 맞지도 않고 일부 특정된 이념단체의 그 내용만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왜곡된 내용들만 갖고 있고 충분히 이 내용 자체가 논란이 일 수 있는 것들이면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일반적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배포를 했다 그거는 자체가 도의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왜 돌렸대요? 근데 그 신문을 도대체.

☏ 김대영 > 본인의 의견은 의정활동에 참고하라는 명목으로 돌렸다고는 말은 하죠.

☏ 진행자 > 그게 인천시의회 의정 활동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데요?

☏ 김대영 >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신문을 사서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몇 십 부는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 돈으로 했답니까. 그 돈은.

☏ 김대영 >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거는 구입한 게 아니다.

☏ 진행자 > 그러면은요.

☏ 김대영 > 그 신문사에서 무료로 계속 배포를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무료로 배포를 했다.

☏ 김대영 >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 의장한테 한 세 부 정도를 줬나 봐요. 그러다가 그게 조금 다른 의장 주변의 동료 의원들이 호기심에 한번 잠깐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 야 그러면 40명 다 돌려라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아예 신문사 거기 회사를 가서 아예 100부를 받아온 겁니다.

☏ 진행자 > 받아온 거고 무료로.

☏ 김대영 > 네.

☏ 진행자 > 근데 허식 전 의장이 엊그제 회견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배포하되 상임위원장이 재량껏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이건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입니까?

☏ 김대영 > 각 의원실마다 돌리는 것보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해서 재량껏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이 판단해서 돌린 데도 있고 안 돌린 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실 방에다가도 배포한 사실은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탈당은 했습니다만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 김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 김대영 > 대부분 좀 경악했죠.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가 1월 2일 자였어요. 대부분 신년 참배하고 나서 하니까 본인들도 정신이 없고 행사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 이틀 뒤에 언론에 나니 본인들도 대부분 언론 기사를 접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들 경악하고 당황하셨죠.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허식 전 의장은 이거 법원 가겠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김대영 >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법적 소송 자체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그런 가처분 신청까지 가신다 그러면 아직 뚜렷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여야 국민의힘과 저희 민주당의 대표 의원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실 것 같아요. 조만간.

☏ 진행자 >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 김대영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윤리위를 열어서 의원직 제명도 고려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의원직 제명. 이 불신인안은 의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다만 의장직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어제. 가결된 거는.

☏ 김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의원직 제명까지 할 수 있다.

☏ 김대영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이 문제도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 김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그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던가요?

☏ 김대영 > 그전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일단 하나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대영 > 부실 건축 때문에 아예 누수가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천장도 뚫려 있고 벽은 아예 곰팡이나 습기로 차가지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예요?

☏ 김대영 > 네.

☏ 진행자 > 그런데 살면서 돈은 떼이고 이렇게 돼 버린 겁니까?

☏ 김대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보셨죠?

☏ 김대영 >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 김대영 >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거에서 나온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거기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주변 가족 분들이나 친척 지인 분들 집에서 얹혀 살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임시적으로 본인들이 비닐로 막아서 사시고 있다든지 이렇게 조금 되게 열악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건물 관리 업체하고 피해자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까?

☏ 김대영 > 일단은 관리 업체가 피해자들한테 일단은 세입자니까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데도 체납이 됐다, 이런 명목. 왜냐하면 그런 나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리비를 호수마다 받는 게 아니라 통으로 받았거든요. 납부를. 그러다 보니까 한 곳만 체납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면 야 이거 너네 체납됐어. 그래서 단전 단수시키거나 주차타워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아예 못 타게 한다거나 이런 경악스러운 일도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천장 뚫리고 물 줄줄 흐르고 곰팡이 슬고 그러는데 관리비는 따박따박 다 내라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김대영 > 그렇죠. 집의 부실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관리 업체의 책임이 아니다.

☏ 김대영 > 네, 네.

☏ 진행자 >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의원도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주거 대안 이런 것들은 제시될 여지가 없습니까?

☏ 김대영 > 대안을 계속 시의회 차원에서는 계속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집행을 하는 건 인천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대영 > 인천시가 움직이지 않아요. 인천시가 그 문제는 민사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셔라.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으니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답답한 거죠.

☏ 진행자 > 말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갈 데가 없어진 거네요. 완전히.

☏ 김대영 > 그렇죠.

☏ 진행자 > 이중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군요. 금전적으로도 피해고 주거 환경상으로도 너무나 열악하고.

☏ 김대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대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대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