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부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아들이 가정폭력 모방한 듯”

류재연 교수 “학대·유기 정황”…주호민 “허위 사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주호민씨 부부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주씨 아들이 학교에서 보인 이상 행동이 가정 내 학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인데, 주씨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5일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주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류 교수는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주씨 부부의 학대·유기 정황을 파악했다며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3~4월 주씨 부부가 홈스쿨링(가정학습)으로 아들 주군을 지도한 이후 주군이 학교로 돌아와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등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관계가 없다”며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 주군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술서 중 “(주군은) 가정의 내부적인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 류 교수는 “홈스쿨링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교육을 방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주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민일보에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며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류 교수는 사건 초기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정보로 ‘해당 사건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하는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진행된다.

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는 30일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