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 확대”…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정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4천9백여 개 행정·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청년위원 위촉이 확대됩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우선 위원 수가 100명을 넘는 위원회부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관련 검증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세대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10% 이상 청년 참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지자체,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운영 위원회의 7%인 230개, 공직유관단체 운영 위원회의 13%인 153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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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