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1~고3 학부모에 1년 100만원 바우처 지급...늘봄학교도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국민택배 정책배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뉴스1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년 100만원씩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 학교(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에 더해서 방학 중 늘봄학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런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 시간대(하교후~퇴근전)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반일제 수요가 높은 영유아 돌봄에 집중된 상태다.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 소득·자녀수·맞벌이여부·한부모여부·지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니라 조부모가 아이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도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정책위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입증만 한다면 폭넓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도입한다. 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지급한다.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는 제한된다.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인구부 설치, 인구특별회계 설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된다”며 “당장 3월 지급은 무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