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호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돌봄서비스 민간 확대 등

저출생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
아이돌봄 정부 지원, 가족·민간으로 확대
기업에 아이돌봄 정부 지원…선택권 확대
늘봄학교 운영 부모 퇴근시간까지 연장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2027년 전면 무료
매년 100만원 지원 '새 학기 도약 바우처'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통합관리로 전환

비어있는 산후조리원 요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총선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현행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민간 확대,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늘봄학교 확대 등 '육아 부담 경감'에 방점을 찍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 따르면 당은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소득·자녀 수·맞벌이 여부·한부모가정 여부·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공제 항목에 포함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추후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 시, 120만원 가치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임직원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단계적 전면무상 시행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오후 8시)까지 연장해 돌봄 공백을 채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맞춰 초등융합교육(STEAM), 메이커 교육, 1인 1 악기 교육, 영어 교육 등 부모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힘쓰겠다고 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해 초등 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는데,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시행해 초등생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5년 초등 1학년 및 취약계층 전 학년 무상 시행을 시작으로 2026년 초 2~3, 2027년 초 4~6학년생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등 지역에 공공형 시설 설치 의무…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 팔달구 수원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돌봄교실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새 학기 시작 때마다 50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에 지급한다. 학원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처는 제한한다.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이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곳에 지출: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자돌봄 등 서비스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 ▲원하는 시기에 지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후 0~1세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통합관리 체계 구축: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등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개시, 육아휴직 급여 확대,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휴직 업무 공백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확대 등이 담겼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